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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시대」

입력 1996-10-24 20:30업데이트 2009-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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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는 이제 그만』 일본이 21일 1백42 대 40의 압도적 표차로 인도를 제치고 2년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의 일본내 분위기는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비상임이사국은 여덟번으로 족하다. 다음엔 상임이사국이다」는 뜻이다. 유엔 예산의 0.7%밖에 내지않는 중국은 상임이사국인데 세계 둘째로 15.6%나 내는 일본은 왜 상임이 못되느냐는 소리도 당당하다. 일본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개선투표에서 압승하기 위해 엄청난 「선거비용」을 썼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경제협력의 선심을 아끼지않았다. 가난한 나라 외교관들을 대거 초청, 엔화의 위력을 한껏 발휘했다. 또 전현직 대사급 외교관 10명이 유엔본부에 집결, 표를 다졌다. 비원(悲願)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앞서 예선을 치르는 듯한 태세였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응원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지원에 앞장서는 것도 공짜는 아니다. 제1여당 자민당이 공약했듯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꿈은 여물어가고 있다. 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을 상상하면 착잡해진다. 「상임이사국이 되는 이상 다른 상임이사국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역할도 책임에 포함된다」는 소리가 들린지는 오래다. 군비(軍備)와 교전권을 불허하는 일본 헌법이 상임이사국 「책임론」에 매몰되는 날은 언제일까. 그러잖아도 사문(死文)에 가까워지고 있는 「평화헌법」이다. 일본은 거부권 없는 반쪽 상임이사국에 만족할 것같지도 않다. 일본의 거부권은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외세(外勢)로 다가올까. 배 인 준<동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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