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정부가 나서야”

불법 스포츠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리사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KGC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혐의 수사 계기
‘불법 도박 근절책 마련’ 정부 역할론 대두

이에리사 의원 “도덕성 의존 한계…감시·예방 시스템을”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규모 2013년 31조원대 매년 급증
대포폰·차명계좌 등 조직적 범죄 대응할 정부 기구 절실

남자프로농구 KGC 전창진(52) 감독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으면서 한국스포츠계가 또 한번 격랑에 휩싸였다.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에서 터진 연이은 승부조작으로 한국체육계가 쑥대밭이 됐던 것이 불과 2∼3년 전이다. 전 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인 승부조작은 물론 한국사회를 피폐화시키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감시·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합법적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뿐이며 개인 1회 베팅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모든 프로스포츠 종사자는 합법적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인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리사(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승부조작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승부조작을 포함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년 6개월 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범정부 차원의 단속기구 구축 절실

우리나라의 연간 불법 도박 시장은 약 1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31조1171억원 이상(2013년 기준)이다. 2010년 13조2202억원에서 3년 새 135.4%나 증가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범죄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대포폰과 차명계좌로 회원을 관리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에 의해 운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연구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한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이트 운영집단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다시 특별사법경찰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불어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범정부적 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2011년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 이후 선수와 구성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해성과 심각성은 비단 체육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종목별 연맹 또는 협회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마의 유혹’으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추방·근절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