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광산소방서 제공. 2024.09.27.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른바 ‘참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자칭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모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11명 중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고발한다며 집단으로 추격하거나 차량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최 씨는 ‘담양오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광주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찾아 추격하고, 경찰 신고부터 검문·적발 과정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 헌터’라며 ‘참교육’ 영상을 제작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경에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당시 최 씨는 한 30대 남성이 몰던 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차량 추격에 나섰다.
최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고 SUV 운전자를 협박한 뒤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 최 씨의 방송 구독자들이 탑승한 차량 2대까지 합류하면서 총 3대가 약 2.5㎞ 구간을 뒤쫓았다.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SUV 운전자는 결국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재판부는 최 씨와 최 씨의 영상 콘텐츠 구독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거나 앞뒤, 좌우를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정체·사고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상태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과 위험한 포위·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구속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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