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아들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처분

검찰, 3월24일 무혐의 처분…고발 4년여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6.[서울=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회계담당자 김모씨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그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했다는 논란도 이 과정에서 점화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