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정부 1년, 서울 전월세 8% 상승…집값 잡으려면 공공임대 늘려야”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 이상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했다”며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른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공공성이 부족해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 기준을 적용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197만2000호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51.5%)로 절반 수준이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50년 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 수의 20%까지 확대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축약정매입 중단, 분양 원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