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6월 완전 폐쇄…“중증 장애인 갈 곳 없다”

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여성 입소자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이 행정적으로 시설 폐쇄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남아 있는 입소자들의 전원 조치가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폐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시설장 A 씨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가 담긴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다.

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 사전통지서를 색동원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약 10일간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시설 폐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서류 송달 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9~20일쯤 폐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중증장애인 15명이 생활하고 있다.

군은 이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입소자 장애 정도가 심해 타 시설에서 수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서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에 거주하다 현재는 쉼터로 옮겨진 여성 장애인 2명 역시 경기 김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될 예정이었으나, 고령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부된 바 있다.

군은 입소자 전원 조치가 완료돼야 완전한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폐쇄 시점은 6월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색동원에 입주했던 남녀 장애인 32명 대상 자립 욕구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들 중 A~B 등급(자립가능)으로 판별된 장애인들에 대해선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시설 폐쇄를 위해 남성 입소자 전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나, 확보 시점은 4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군이 경찰에 보낸 1~2차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과 남성 장애인 일부가 A 씨에게 성폭력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