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국회 행정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하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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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과정과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을 비롯한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기지 않은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진행된 공청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달라”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 대한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