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학교자율시간’…개설 과목 80%가 ‘정보’ 몰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성 실태 분석 연구
“필요성 검토 필요…학교 결정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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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춰 수업 시간을 다채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됐지만 대부분 ‘정보’ 한 과목에 집중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실태 분석: 서울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 및 학생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을 재구성해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 도입됐으며 초등학교는 과목과 활동 중심, 중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이 가능하다.

각 교육청에서 안내한 개설 과목 유형을 보면 과목 융합형과 과목 심화형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형, 텃밭 가꾸기 등 학교 특색교육활동 연계형,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등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연구진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시 소재 100개 중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2025~2027년)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한 결과, 100개 학교 모두 한 학기, 총 34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편성했고 93%가 1개 과목을 학교자율시간 과목으로 편성했다.

개설된 과목의 80%인 82건이 ‘정보’ 과목이었다. 이 외에는 선택(교양)이 15%(18건)이었고 체육과 국어 각각 2건, 기술·가정과 사회, 영어가 각각 1건이었다. 정보 과목 중에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과목이 절반을 넘는 57건으로 가장 많아 편성이 획일화 된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학교자율시간이 사실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대된 정보 교육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실현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했던 학교자율시간의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연구진은 개별 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채 모든 학교가 일단 시행해야 하는 강제적 자율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자율시간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위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일괄적 강제 대신 교육정책의 실행 여부를 개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