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우인성 판사, 통일교 금품수수 실형 선고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재판부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 못할 망정 반면교사 돼선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부패는 금전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