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44종 공개… ‘유사 니코틴’은 빠져 사각지대 우려

담뱃갑 건강경고 크기 OECD 30위
전문가들 “선진국 비교해 규제 약해”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유해성분 분석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놓은 ‘유사 니코틴’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적 구조가 니코틴과 닮아 효과가 비슷한데도 일부 업체는 ‘무(無)니코틴’으로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 금연 정책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내 표기 면적이 앞뒷면 모두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튀르키예는 담뱃갑 앞면의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뱃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상과 글꼴로 표기하고 있다. 담뱃갑 포장으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담뱃값은 저렴해진 셈이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할 동기가 없다”며 “물가에 연동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