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정부 비공개 보고서, 국힘서 공개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뉴시스

2024년 179명이 숨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내용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를 국민의힘이 9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위원 김은혜·이달희·서천호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 제로’, 즉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여객기 활주 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고, 둔덕이 없었다면 항공기에는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내용이 있었다. 또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 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 됐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때의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 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은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에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며 “지난달 권익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던 국토부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입장을 왜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에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관계자 처벌 못한 현행법 개정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가 이제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국토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복잡한 수 계산을 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 대해서는 “국조에서 책임 있는 답변 이뤄지지 않거나 이재명 정부가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특검 외엔 방법 없다 생각한다”며 “다만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선 “참사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이달희, 서천호 의원이 도와줘 제출된 바 있고 개정안을 작성 중”이라며 “로컬라이저와 둔덕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포함되게 만들고, 필요시 소급효과 적용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