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실패로 모자랐나”…컵가격표시제에 소상공인 우려

중기부-기후부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장 부담-소비자 혼선 고려해 정책 설계해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일회용 컵 사용 감축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설계 중인 컵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의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일회용 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