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조짐…교육부 공고서 ‘동결’ 안내도 빠져

뉴시스(신문)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3.19%…국장 Ⅱ유형 폐지
사립대 52.9% 올해 등록금 인상…동결 8% 그쳐
학생들 “학생에 책임 전가 안돼…침묵 않을 것”
교육부 “민주적 절차 거쳐 법정 상한 지켜달라”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학생회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11 뉴시스

올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줄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학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로 안내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최근 물가 상승폭이 2022년 5.1%,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상한한도인 5.49%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하면서 등록금 인상 고삐가 풀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는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한 반면, 사립대학은 전체의 79.5%인 120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인 46개교가 ‘인상할 계획’라고 응답했다.

‘아직 논의 중’은 34개교 39.1%였으며,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7개교 8.0%에 그쳤다.

2025학년도는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등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중 68.9%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는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한 반면, 사립대학은 전체의 79.5%인 120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올린 131개 대학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가 57곳(43.5%)으로 가장 많았다. 54곳은 5.00%~5.49%의 인상률을 보였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올린 대학도 9곳(사립 6곳·국공립 3곳)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사립대학들은 202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 중인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와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학생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까지 겹치면서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고등교육은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통보식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학생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황이다. 올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안내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도 ‘등록금 동결’ 안내 요청이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이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동결 입장, 학교 측은 인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 상한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