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잔여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중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박 특검보는 “14일 마지막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6건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남은 사건은 모두 국수본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첩은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밖에 못하게 돼 있다. 국수본으로밖에 못간다”며 “이첩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15일 이후에 사건 정리를 통해 16~17일까지 이첩 절차가 진행될 듯”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국방부, 김건희 특검도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수본에서 처리 필요성에 따라 이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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