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 오르면 무주택자 출산율 4.5% 떨어져

크게보기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2025.02.26 뉴시스

전세 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4.5%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지출 △주거비용 상승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3.8% 감소하는 반면, 보유자의 합계출산율은 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가 1% 증가할 경우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3년 사이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이 동 기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15%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또 사교육비가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23년 사이 출산율 하락분의 약 15.5~22.3%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음을 뜻한다.

연구진은 지난해와 올해 출생아 수 반등은 인구학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반등해도 이미 진행되는 인구변화 충격을 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식별하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 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