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근무 교사 72명 넘어“…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도입된 상피제에도 올해 72명의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 제한제(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는 ‘권고’에 그쳐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72명(자녀 73명)으로 집계됐다.

● 숙명여고 사태가 만든 ‘상피제’의 시작

2021.04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기소 5년 반 만에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과거 이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 ⓒ뉴시스

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이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교육부는 내신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상피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첫해에는 교사 489명(자녀 520명)이 같은 학교에 근무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119명(자녀 121명)까지 줄었다.

● 도입 7년 만에 두 자릿수…여전히 사립은 ‘사각지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상피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올해 집계된 고등학교 59개교 중 53곳이 사립학교였다. 공립학교는 상피제 의무 대상이지만, 사립학교는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또 교육청마다 제도 적용 강도도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충남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10명) △대구(8명) △경남(7명) △서울(6명) △인천·대전·전남(각 4명) △부산(3명) △경북(2명) △경기·울산(각 1명) 순이었다.

● “고교학점제 도입 시대…내신 공정성 우선해야”

서지영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내신의 중요성이 크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