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8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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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3년 27조 1000억 원보다 7.7% 늘어난 29조 2000억 원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80.0%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있었던 2020년 19조 4000억 원으로 줄었던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 4000억 원으로 뛰어오른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보다 학생 수는 1.5%(8만 명)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증가율은 7.7%로 전년도 증가율(4.5%)보다도 높다.

사교육비가 매년 오르는 것은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오락가락하는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도입과 갑작스러운 수능 출제 기조 변화 등 대입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주당 참여 시간 모두 중학교에서 증가 폭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내신 체제가 바뀌는 등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 13조 2000억 원, 고등학교 8조 1000억 원, 중학교 7조8000억 원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다.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확신했는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초등학생이라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 3개월(7~9월)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 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이다.

특히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4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