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 감축…특수교원은 520명 늘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교원 정원은 초등학교 1289명, 중고교 1700명이 줄어든다.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 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에 따른 지원을 위한 초중등 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의 비교과 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교원 정원 감축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10개 교대 입학정원도 12% 감축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지난해 3157명으로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감축된 교대 정원을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고, 이후 추가 조정 여부는 교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