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9일 18시 46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3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3 뉴스1
대법원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연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오늘(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관련 뉴스를 접하고 달려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하였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으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천 처장은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해 만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서부지법#폭력#대법관화의#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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