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배당

교통 등 사건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즉각 항소
구속기간 갱신…내년 2월까지 수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뉴시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 재판부에 소속된 부장판사 3명은 지난 2월 교체됐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대규모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주로 부패, 지재·교통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39)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 김호중은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찰 역시 잇따라 항소했다.

한편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