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잘못 찍어서’…투표용지 찢은 2명 각각 벌금 250만원

뉴스1

50대 남녀가 지난 총선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씩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와 B 씨(58?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그 투표용지 1매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를 찢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