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성장 옥죄는 제도 개선 외면 말라”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현실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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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이다.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4·10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했다.

염 의장은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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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김영희(오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은미(안선사재8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진형(화성시제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보궐선거를 치르고 처음으로 참석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간 열린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