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헬기부품 원가 조작’ 국고 299억 편취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뉴스1

헬기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99억 원의 국고를 편취한 헬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A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청이 보유한 KA-32 등 50여대의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와 수리 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부품 수리 및 납품 과정에 끼워 넣고 이윤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헬기 부품 유통에 이 회사가 껴들며 정부가 원가보다 비싸게 헬기 정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월 A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