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지재권 침해’ 수입품 2조 넘게 적발
루이뷔통-롤렉스-샤넬順 짝퉁 많아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이 약 2조 원 넘게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902억 원이었다. 상표 등을 가짜로 표시한 짝퉁 수입 규모가 5년간 2조 원이 넘은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1조7658억 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짝퉁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284억 원, 홍콩 1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 상표를 베낀 상품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 원), 의류(20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 1, 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9억 원)보다 39.2% 늘었다. 이 중 중국산이 593억 원으로 지난해 460억 원보다 28.9% 늘었다.

이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 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6.0% 늘었다. 이 중 중국산 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짝퉁 수입을 단속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