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시 “공중보건 위협”… 틱톡-유튜브에 손배소

[위클리 리포트] 본보 기자의 ‘도파민 단식’ 체험기
‘도파민 중독’ 규제 나선 세계 각국
쇼트폼, 청소년 정신에 악영향
영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짧은 동영상 등에 의존하는 ‘쇼트폼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청소년의 쇼트폼 영상 시청을 제한하거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는 쇼트폼 영상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주요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만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게시물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 측은 “담배나 총기처럼 소셜미디어 역시 공중보건 위험 요소에 해당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영국 교육당국은 지난달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원천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교사는 처벌하거나 학생의 기기를 뺏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 역시 올해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소셜미디어 자체에서 청소년 사용자의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소셜미디어 틱톡은 지난해 3월 만 18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체적으로 자녀의 이용 시간을 요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틱톡 측은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쇼트폼 영상에 과잉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 저하나 상호 소통 능력 부족 등 사회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콘텐츠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극적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