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공전…10년 넘게 불출석

2013년 첫 기소…이날까지 불출석
영장 발부 등 소환절차 지지부진
다음 기일은 4월19일…출석 불투명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10년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2월15일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스즈키씨는 기소된 이후 이날까지 25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2019년 검찰은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일본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매년 한두 차례 씩 스즈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음 달 진행될 재판에도 그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