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보 사수” 대형 함정 늘리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해경, 단속 전담 기동팀 운영하고
2026년까지 대형 함정 4척 확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신형으로 교체
“대규모 마약 문제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 등 총력 다할 것”

지난해 5월 해양경찰이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올해 현장 대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부족한 대형 함정을 늘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보, 안전, 혁신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경은 먼저 현재 36척인 대형 함정(1000t급 이상)을 2026년까지 40척으로 늘린다. 한국 해경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대형 함정이 여전히 적어 자칫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군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대형 함정은 2022년을 기준으로 각각 125척과 74척에 달한다.

특히 한국 해경의 대형 함정 중 가장 큰 규모의 함정은 5000t급이지만, 중국 해경의 경우 1만 t급 함정을 2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6000t급 함정을 7척 가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함정은 주로 연안을 지키는 중형 함정과 달리 먼바다에서 주변국으로부터 한국 영토주권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며 “대형 함정을 한 척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급증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하루 평균 19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관측됐지만, 올 1월에는 약 2배로 늘어난 하루 평균 38척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경은 불법 어선들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 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은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본청 상황실장의 직급을 기존 총경 계급에서 경무관급으로 올려 즉각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해경 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형 연안구조정은 현재 전국 97개 해경 파출소 중 15곳에 남아 있는데, 올해 5척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해경은 이 외에도 올해 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개국하는 등 현재 40%대인 영해 관제 범위를 2026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청에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규모 항만 비리 사건과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 전국 단위의 범죄를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상을 통해 대규모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상에서의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