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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6-25 03:00

해경 지휘부 집단 사의…대통령실 “수용 어렵다” 반려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4 19:04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4 03:00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사진)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마지막이었다. 안인득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사형이 확정된 건 2014년 강원도 고성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55명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4 03:00

인천 서구에 수소충전소 개소… 총 6곳으로인천에 수소충전소 한 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서 수소충전소가 6곳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는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부가 소유한 국유지에 수소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 ‘태양수소충전소’ △남동구 ‘H인천수소충전소’ △중구 ‘인천공항 1터미널 충전소’ △중구 ‘인천공항 2터미널 충전소’ △중구 ‘인천그린수소충전소’에 이은 6번째 수소충전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모두 1157대의 수소차가 있다. 2019년 214대의 수소차가 처음 보급된 이후 2020년 495대, 지난해 1009대로 증가하는 등 인천의 수소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 3월 SK E&S, 현대자동차 등과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건 탄소 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수소차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전소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4 03:00

인천시, 물가상승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15만 가구에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약 1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3만 가구 등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급여·가구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를 충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흥·향락·사행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인천e음’ 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e음’ 카드가 없는 대상자도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4 03:00

‘北 피격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유족 “文 고발 검토”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록관 측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6-23 13:14

“재정자립도 낮았던 계양구, 12년만에 ‘경제 자립도시’ 기틀 갖췄다”“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둘 해결하다 보면 결국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진보 성향 3선 구청장을 지낸 박형우 계양구청장(65)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계양구 토박이로, 두 번의 인천시의원을 지낸 후 2010년 처음 계양구청장에 당선돼 3번을 연임한 박 청장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박 청장은 차기 구청장인 윤환 당선인에겐 “신도시와 구도심이 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향인 인천 계양구에서 최초로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처음 구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나고 자란 계양을 어느 도시보다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등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기며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낮던 계양구가 어느 정도 ‘경제 자립도시’의 기틀을 갖췄다. 첫 당선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던 서운일반산업단지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으며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고, 계양산을 연간 5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명산으로 만들었다. 또 권역별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 12년의 ‘계양구청장 박형우’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구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보겠다.” ―계양구민 중 한 사람으로서 차기 구청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2산업단지인 계양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속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구도심에 있는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잘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향후 거취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구민들의 생각과도 맞아야 한다. 12년을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쉬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민들과 함께이기에 꿈꿀 수 있었고 함께이기에 이룰 수 있었다. 12년 동안 믿고 맡겨 주신 구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3 03:00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3 03:00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를 두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정식 의뢰해야”21일 동아일보 취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해양청 정보과는 전문가 7명에게 전화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중 1명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과는 이를 정리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라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당시 정보과 소속이었던 해경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종자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참고로 물어본 것”이라며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사용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식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실종자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발표부터 하고 정식 의뢰…인권위 “추측과 예단 기초”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의뢰받은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식 자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차 발표 당시 해양청에서 참고했다는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 등이 이 씨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다며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해경 측은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채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6-22 03:00

인천 중구 ‘만석 우회고가교’ 진출램프 통제인천 중구에서 동구를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의 철거 공사로 다음 달 4일부터 월미도·인천역 진출 램프가 통제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만석 우회고가교를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6차로 평면 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8월 본격적인 고가 철거에 앞서 고가 하부에 왕복 4차로의 임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월미도·인천역 방면 진출램프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부터 만석부두입구사거리에서 월미도·인천역 방면으로 가려는 차량은 우측차로를 통해 하부 임시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철거기간 중 임시도로를 통해 통행로를 유지하고, 우회도로 이용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인근부터 동구 만석동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했지만 최근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심 기능을 단절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2 03:00

[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은 전문가 1명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발표를 강행했고,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본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과가 전문가 7명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 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정보과는 이때 전문가 7명 중 1명이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을 포함한 자문 결과 전체를 수사부서에 넘기며 ‘수사에 사용하려면 심리 상태에 대해 정식 감정을 의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본청 정보과에 있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과는 7명에 참고로 물어봤던 것”이라며 “수사사항이 아니었다. 사용을 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 씨의 심리상태를 정식으로 진단하기 전 판단하고 발표까지 한 것이다. 수사부서에서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받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도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도 이 같은 해경의 발표를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었고,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 등을 참고하면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6-21 17:45

[단독]‘월북 판단’ 브리핑했던 해경 간부 “지휘부 검토 거친 문안 발표”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이 20일 당시 발표문에 대해 “지휘부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청사로 출근하던 중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해경 수사관 3명이 확인한 국방부 자료와 해경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경 지휘부가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발표 문안을 브리퍼(발표자)로 지정된 제가 국민들께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부 등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청장은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지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실종자(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이틀 후 첫 브리핑은 관할 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했지만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윤 청장이 맡았다. 윤 청장은 현 정부 들어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바뀐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사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월북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여기서 그냥…”이라고만 답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간 수사 발표 당시 발표 문안을 윤 청장이 당시 이끌었던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경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윤 청장과 당시 수사정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사정보국 직원 가운데 ‘상부의 지시를 받아 발표문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청장이 이끌던 본청 수사정보국이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군의 특수정보(SI)를 확인해 발표 문안을 작성했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여러 차례 검토한 뒤 윤 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진 월북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표를 누가 주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1 03:00

인천시, 29일까지 창작동요 합창대회 참가자 모집인천시는 29일까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합창대회는 영유아들이 동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환경 관련 주제로 열린 동요 경연대회의 수상곡 13곡 중 1곡을 합창하면 된다.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도 참가할 수 있으며 한 팀당 최소 2명,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예선대회는 다음 달 6일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리며, 결선은 같은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iccic@icda.or.kr)로 제출하면 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21 03:00

[단독]“월북 발표 난색 표하자, 담당 교체해 강행”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닷새 후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신 전 서장과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1차 발표와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경을 담당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지침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A 행정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어떻게 민정수석실 지침을 받느냐”며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봉인하려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해경 윗선 ‘월북 판단’ 브리핑 지시… 일선 난색에 본청서 맡아” 수사결과 바뀐 5일새 무슨 일이…“자진 월북, 근거 부족” 이유로 당시 서장-중부해경청 발표 꺼려브리핑-수사 맡았던 간부들 승진일부선 “靑 민정실서 ‘월북’ 지침”… 당시 관계자 “그런 일 없다” 부인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이례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브리핑 발표자를 교체한 것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월북 가능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 동료들은 물론이고 사건 조사를 맡은 인천해양경찰서 내부에서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7일 만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둘러 발표한 걸 두고 국방부처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해경·중부해경청 발표 난색…해경 “그런 사실 없어”이 씨 피살 이틀 후 첫 브리핑을 맡았던 관할서장(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하자는 해경 지휘부 방침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핵심 관계자는 “정년퇴직(2020년 12월 말)을 3개월 남긴 신 서장이 본인 입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지휘부는 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지만 중부해경청 역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례적으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었다면 최초 발표자였던 인천서장이 발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17일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발표는 다시 관할서장인 박상춘 인천서장이 했다. 다만 해경 홍보담당자는 발표자 교체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북 판단 발표자 등 줄줄이 승진사건 관계자들이 이후 줄줄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부에선 ‘대가성 승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발표 3개월 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본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남해해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감이던 수사팀장도 경정으로 승진했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 전달 창구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 해경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A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계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해경 고위 간부는 “수사 관련 사항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고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와대 지침이 조직을 총괄하는 청장이나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22일경 고소 예정인데 대상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무리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경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 표현을 발표에 포함시킨 걸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2022-06-20 03:00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7 03:00

국민의힘이 다수당 차지한 인천시의회, 원구성 협의 진통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완패했던 인천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석의 65%를 차지하며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시의회 출범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인천시의회 전체 40석 중 26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14석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선전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4년 전 민주당만큼 압승을 거두진 못하면서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의회에서는 37석 중 34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지만 워낙 ‘거대 의석’을 가졌던 터라 비교적 갈등이 적었다. 인천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재선 의원인 허식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 자리씩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와 특별위 1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정을 경험한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많다는 점과 의원 수 분포 등을 봤을 때 상임위원장 두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시의원 당선인은 “14명이면 2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인데, 국민의힘이 1개 위원장 자리만 주고 다 가져간다면 협치가 되겠느냐”며 “시의회가 대립보다는 인천 발전을 위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 시의원 당선인은 “2개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당내 당선인들의 공감대가 적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부의장 한 자리를 포기하면 모를 텐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출범과 동시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같은 달 5일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7 03:00

고속도로 화물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인천경찰청이 18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로 인한 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차량 불법 개조 행위와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 순찰차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알람 순찰’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도로 배수시설 등도 점검해 빗길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매달 테마별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승합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152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6 03:00

“디지털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드려요”인천시 산하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설치됐다. 피해자들과 가족 등은 전담변호사 법률 상담을 한 달에 네 번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상담과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센터는 정부의 소송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은 센터로 전화(032-517-5170)를 하거나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센터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4 03:00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 협의체’ 곧 가시화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집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주거, 교통,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나 지연,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유 당선인까지 포함한 ‘호프 미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지방선거 이후 처음인데,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이 두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수도권 매립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당선인도 3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인천 연수구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3곳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수도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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