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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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지방뉴스60%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7%
교육3%
선거3%
  • 도심 속 옛 경인고속도로 활성화 방안 찾는다

    일반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고시된 이 11개 구역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도로변 50m 내 영향권 지역이다. 면적은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 크기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11개 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찾고, 거점 개발공간을 발굴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 방식을 찾는 등 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2026년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며 국내 산업 발전을 이끌었지만, 인천 도심을 단절시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재는 미추홀구 용현동∼서구 서인천 나들목 약 10km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시 관계자는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슬럼화가 빨라지고 있어 도시를 재창조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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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00억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

    지방자치단체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큰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서울 외) 중 10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나 뷔페, 결혼식 등 설립 목적과 무관한 행사를 유치하고도 대다수가 가동률이 적정 수준인 60%에 못 미쳐 운영비도 메우지 못한 탓이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컨벤션센터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누적 적자가 170억 원이 넘었다. 2008년 1월 문을 연 뒤 2022년 3월 1175억 원을 들여 기존의 3배 규모로 증축했지만 이 기간 가동률이 29.9∼37.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건설비 1700억 원을 들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기업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자 키즈카페에 임대해주기 위해 최근 조례까지 바꿨다. 일부 적자 컨벤션센터가 증축을 추진하는 데다 다른 지자체도 신축에 뛰어들고 있어, 자칫 혈세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같은 기간 76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1400억 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추가로 지으려다 최근 공사비가 더 오르자 보류한 상태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지자체장들은 과시욕이란 병을 앓고 있고, 컨벤션센터 난립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수십억씩 적자에 ‘컨벤션’ 대신 회갑연… 일부선 또 신설 추진 지자체컨벤션센터 14곳중 10곳 적자수천억 들여 세우고 뷔페 등 대여… 지자체장 ‘업적 홍보용’으로 난립공급과잉에도 포항-전주 또 추진… 전문가 “주민 감시 시스템 필요” 17일 오후 4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이곳은 3년 전 연면적 4만2982㎡로 한번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지만 이날은 내부가 텅 빈 채 어두컴컴했다. 1∼3층의 대형 전시장과 회의실 11곳은 모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20분간 건물을 둘러봤지만 만난 사람은 경비원과 1층 음식점 직원 등 2명이 전부였다. 센터 밖에는 킥보드를 타는 초등학생 3명만 있을 뿐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 전시기획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인접한 부산과 경북 경주시에도 큰 컨벤션센터가 많아 이곳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행사 대신 회갑연… 인근 예식장 반발 울산시는 2015년 ‘글로벌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도시 울산’ 시대를 열겠다며 이 센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4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동률은 개관 첫해 35.5%에서 2022년 33.2%, 지난해 31.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번 돈으로 운영비도 대지 못하면서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이 넘었다. 울산시는 최근 이곳에 키즈카페라도 유치하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 30일 이상 대관하면 사용료를 30%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 3개월간 이곳은 대형 키즈카페로 활용됐다.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도 상황이 비슷했다. 이 센터를 짓는 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총 1200억 원 이상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이 센터는 기업 회의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대관한 대형 뷔페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3년간 58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갑연과 칠순 잔치, 피로연을 주로 열고 있어서다. 인근 예식장 업계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쏟아부어 상권을 침해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다수 컨벤션센터는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는 최근 3년간 96억84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적자는 49억2700만 원이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도 연간 적자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코는 최근 3년 새 가동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다. ● “주민 감시-행안부 검증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166억 원을 들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전북 전주시는 3000억 원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컨벤션센터를 지은 일부 지자체는 ‘추가 건립 허가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립과 운영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시설을 지자체끼리 조율도 하지 않고 지어놓고 이제야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하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된 수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난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컨벤션센터 등 전시시설 건립과 운영은 지방 이양 사무로, 국비 지원이 없는 까닭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마다 각 후보가 장밋빛 전망을 그리며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공급 과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주민이 컨벤션센터 건립 전 수요 예측부터 검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승우 동의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투자를 받아 엄격한 수요 분석을 거친 덕분에 성공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도 마이스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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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의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여당 수도권 총선 위기론’ 여파로 고전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 이 장관 측 “수사 외압 성립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군 내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이 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소환 준비도 안 된 채로 출금을 두 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선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를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며 “수사팀에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윗선’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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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인구 정책에 7678억 원 쏟는다

    인천시는 올해 인구 정책에 6182억 원,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1496억 원을 각각 투입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구 정책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저출생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출산·양육 세대의 취득세 감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과 제2경력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노후 생활 등을 지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한다. 섬 알아보기 정책 등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자연휴양림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청년 유입 정책으로 귀어, 귀농 정착 인구를 늘려 지역 일자리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저출생과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만큼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인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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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오 前인천시 대변인, 책 ‘대장간 이야기’ 펴내

    정진오 전 인천시 대변인이 책 ‘대장간 이야기’를 펴냈다.이 책은 언론인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이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인일철공소 등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장간 5곳과 일본 대장간 1곳의 장인들에 대해 쓴 이야기가 담겼다.정 전 대변인은 20일 연 출판기념회에서 “인천에서 사라져가는 대장장이, 그 장인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우리의 삶과 연결된 대장간, 대장장이의 역사가 흔적으로만 남을 것 같아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생동적인 숨결을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민속대장간의 이규산 장인을 초청해 책을 전달하기도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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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 4배로…지방국립대 ‘빅7’ 200명씩 뽑는다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했다. 총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고,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매머드급 의대’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미니 의대’들은 80∼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몇 명이라도 배정할 방침이었는데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 인천 1.89명, 경기 1.8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늘(20일)부터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화상회의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대 증원]“지방의료 붕괴 막겠다” 82% 배정… 지방거점 국립대, 3~4배로 늘려성균관대-아주대, 40→120명… ‘미니의대’ 80명 이상으로 증원당장 내년부터 시설 확충해야… 교수 확보 등 여건 개선 쉽지않아“해부시신 1구로 40명씩 실습 우려” 20일 발표된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요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을 200명으로 대폭 늘린 것과 당초 “조금이라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서울 지역에 인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증원’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가장 절박한 분야는 지역 의료 강화”라고 강조했다.● ‘빅7’ 국립대 의대 출현 이날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정원이 58∼151명씩 늘어 200명의 ‘매머드 의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상국립대 의대도 76명에서 200명으로 163% 늘었다. 200명 미만을 신청한 강원대와 제주대만 ‘신청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각 132명, 100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단일 의대 기준으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142명), 2위는 서울대(135명)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대는 지방 국립대 ‘빅7’은 물론이고 조선대 원광대 순천향대(각각 150명)보다도 적은 11위가 됐다. 지금까지는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가톨릭대 의대가 톱5 의대로 꼽혔는데 판도가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인천 지역은 정원이 40∼49명이었던 ‘미니 의대’ 5곳의 정원이 80∼130명으로 총 361명 늘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각각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됐고, 인천에 있는 가천대의 경우 40명에서 130명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증원되지 않은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보다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정원 50명 미만이었던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으로 늘렸다. 미니 의대는 1980년대 정부의 ‘미니 의대 다수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됐지만 정원이 적은 탓에 규모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동아대 관계자는 “학교 병원이 1000병상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증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계명대 등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의 경우 100∼150명 수준이 됐다.● 단기간 대폭 증원 ‘겉핥기 실습’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에 정착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칠 경우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정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배정에 참고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의사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많게는 4배로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의대는 이르면 예과 2학년부터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으로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 실습을 한다. 그런데 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만 늘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커대버 외에도 단기간에 실습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겉핥기 실습으로 양질의 의사를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예과 2년을 거쳐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명찰만 바꾸는 조삼모사”라며 “석사 이상의 학위와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신규 교수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니 의대의 경우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학교당 162.7명으로 일반 의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미니 의대는 정원이 2, 3배로 늘어난 만큼 단기간에 교수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며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은택 nab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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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경찰서 수년째 ‘신설 준비 중’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 영종도, 검단신도시에 경찰서를 새로 짓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경찰서를 새로 지으려는 계획도 수년째 진전이 없어 늘어나는 인구에 제때 대응하려던 인천경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구 운남동 일대에 새로 들어설 영종경찰서의 개서 시점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뤄졌다. 영종경찰서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 착공 전까지 실시설계를 남겨두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4, 5개월로 예상됐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데다 조달청 검토 과정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경찰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 자재와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영종경찰서 신설 예산으로 약 370억 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 증가로 약 1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서구 마전동에 신설할 검단경찰서도 2020년에 문을 열려던 계획이 2026년까지 미뤄졌다. 부지 조성, 매입 절차 등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검단경찰서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막바지 단계로 영종경찰서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 사업 역시 5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착공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영종도와 검단 지역은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7월부터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로 분구돼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경찰서 신설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종도와 검단 지역은 각각 3개, 2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계획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인천경찰은 인구수 약 20만 명의 송도국제도시에 별도의 경찰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경찰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은 올해도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인천시의회도 최근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영종, 검단경찰서 신설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각각 2027년, 2026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구가 되더라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와 컨벤션 시설 등이 있는 만큼 경찰서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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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회용품 안돼”… 인천시,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권고’ 사항인 사용 제한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한 시는 공공청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각종 친환경 행사도 추진한다. 또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확대하고, 10개 구군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도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이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 행정실적 종합평가에도 일회용품 제도 관련 우수사례를 지표로 반영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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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간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지난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을 넓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에도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을 원하는 피해 가구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이나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피해 지원책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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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활용 인천 ‘강화천문과학관’ 내달 개관

    인천 강화도에 있는 폐교 건물이 천체 관측시설을 갖춘 천문과학관으로 탈바꿈해 이르면 다음 달 문을 연다. 17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100억 원을 들여 강화군 하점면 고인돌공원 인근에 있는 옛 강후초등학교 건물을 ‘강화천문과학관’으로 조성했다. 지상 2층, 전체 면적 1420㎡ 규모의 천문과학관은 고성능 망원경을 갖춘 천체 관측실과 가상의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천체 투영관, 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상설 전시실과 교육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천체 투영관과 관측실 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측실 관람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강화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올 2월 과학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개관 준비에 나선 강화군은 이르면 다음 달 개관을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도는 ‘빛 공해’가 심하지 않아 천체를 관측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며 “강화천문과학관이 수도권 내 천체 관측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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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이재명 경호차 향해 난폭운전’ 40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차량들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이 대표의 경찰 경호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고, 끼어들기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계양구 자택으로 이동 중이었다. 조 씨는 차량을 일부 개조한 1t 트럭을 운전 중이었는데, 트럭에는 정치적인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에는 현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조 씨의 언행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다 경호 행렬을 봤고, 누군가 경호차량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 이 대표의 차량 행렬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정당 당적 보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 씨의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계획 범행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일단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피해 차량을 장시간 따라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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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t 트럭, 이재명 경호차량 상대 난폭운전… 40대男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차량들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이 대표의 경찰 경호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반복적으로 운행을 방해하자 신변보호팀은 “난폭운전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조 씨는 차량을 일부 개조한 1t 트럭을 운전 중이었는데, 트럭에는 정치적인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에는 현 정부는 물론,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조 씨가 정당에 당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 씨의 언행과 행동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간이 마약검사도 실시했지만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다 경호 행렬을 봤고, 누군가 경호 차량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며 “이 대표의 차량 행렬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 씨의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계획 범행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일단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피해 차량을 장시간 따라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올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대표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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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태어났나?” 아기 점박이물범 포착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인천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이 서식뿐 아니라 번식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과 백령도점박이물범생태관광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바위에서 태어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박이물범 한 마리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점박이물범은 통상적으로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나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배내털을 가진 물범을 생후 1개월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견한 주민은 당시 굴을 채취하러 갔다가 바위 위에서 쉬고 있던 점박이물범을 발견했고, 점박이물범은 인기척을 느끼고 바위 아래 틈으로 숨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과 2022년 2월에는 백령도 인근 바닷가에서 숨진 새끼 점박이물범이 발견됐고, 2020년 2월에는 백령도의 한 자갈밭에서 새끼 점박이물범 2마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포착되기도 했다. 서해5도 최북단 섬인 백령도는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국내 점박이물범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백령도에 최소 279개체가, 충남 가로림만엔 7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새끼 점박이물범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서식뿐 아니라 번식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새끼 점박이물범은 털갈이를 한 후 지방층이 두껍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장시간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 등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 얼음 위 등에서 생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새끼 점박이물범이 주요 번식지로 알려진 중국 랴오둥(遼東)만에서 바다를 건너 백령도까지 왔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 등에서 번식을 한 후 남쪽으로 이동해 한국 백령도와 가로림만 등에서 여름을 지내고 늦가을부터 번식을 위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용락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은 “점박이물범이 얼음 위가 아닌 백령도 해안가에서 이미 번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한 마리의 어미가 여러 새끼를 낳는 건지, 아니면 여러 어미가 새로운 번식지로 활용하는 것인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백령도에서 잇따라 새끼 점박이물범이 발견된 건 번식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며 “새끼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발견됐을 때의 행동 지침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점박이물범의 생태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백령도 일대에 대한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올해 연 4회로 늘리고, 생포되거나 구조된 점박이물범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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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후 상수도관 50km 교체한다

    인천시는 올해 335억 원을 들여 37곳 노후 상수도관 50km를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체 대상에는 중구 신포시장,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와 동인천역 인근, 1990년대 매설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 상수도관이 포함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 내부 부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매설된 지 30년이 넘은 수도관 내부를 확인해 교체 구간을 우선 선정했다. 상수도관이 낡으면 누수로 인해 수돗물이 새나가고, 부식으로 인해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37곳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9만9000여 가구, 약 21만 명의 시민이 새 상수도관으로 인한 직간접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2027년까지 4년간 1359억 원을 들여 총 202km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4개 정수장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인천 하늘수를 깨끗한 상수도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며 “교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로 확보 등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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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끄는 유튜브 콘텐츠로 인천 정책 홍보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 돌파에 맞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 틀을 벗어나 개그맨 윤형빈과 현병수 등을 주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콘텐츠인 뉴스 소개 프로그램 ‘정각로그인’은 개그맨 양승원이 유명 배우들을 성대모사하는 방식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인천의 노포 맛집 기행’과 ‘찾아가는 시민소통 카메라실험실’ 등을 기획해 시민 참여도를 높인다. 또 개그맨들이 제작하는 각종 패러디 영상도 활용해 시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 약 5만 명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새로운 콘텐츠가 게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그맨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시정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행정에 관심이 적은 ‘MZ세대’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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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어부 인생중 이런 바다는 처음봐”… 국지성 돌풍에 이달만 선박사고 40건

    “40년 동안 어부로 살았지만 올봄처럼 바다가 변덕스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정창훈 전남 여수 연합복합협회장(68)은 12일 “평생 바다에서 낙지를 잡았지만 최근엔 돌연 태풍 같은 돌풍이 부는 등 기상 이변이 많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해와 남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거나 좌초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어부들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전문가들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오전 8시 15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서 7t급 장어잡이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모 씨(67) 등 선원 6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선장 임모 씨(69)는 숨졌다. 선원 이 씨는 “돌연 선체가 45도 기울어 선장이 조타실에서 비상벨을 눌러 탈출했다”며 “다른 어선으로 옮겨 타던 중 선체가 급격히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고 전했다. 10일에도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동쪽 약 2.8km 해상에서 9.7t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했다. 사무장 정모 씨(42)가 머리를 다쳐 숨졌고, 선장 임모 씨(46)가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다. 이 밖에도 20∼30t급 대형 어선도 잇달아 전복돼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달에만 최소 5척의 어선이 전복되거나 좌초돼 8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까지 합치면 1일부터 12일 동안 선박 사고가 최소 40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1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예방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어부들은 봄철에는 특히 해상 기상 악화가 심하고 물고기 산란철을 맞아 조업이 활발해져 해난 사고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근 어선들이 평년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조업하는 등 바뀐 조업 환경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기후변화로 바다가 평년보다 일찍 따뜻해지면서 제주 해상에서 잡히는 옥돔이 평년보다 빨리 육지 쪽으로 북상하자 어선도 덩달아 이동했다는 것. 정 협회장은 “물고기 떼를 쫓아 어선들이 더 먼 바다로 이동하다 사고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현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은 “봄철엔 극심한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동항법장치가 없는 소형 선박들의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안전 운항을 당부했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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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신한은행, ‘APEC 유치’ 힘 모은다

    인천시와 신한은행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인천시는 11일 신한은행과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시민 홍보 등 유치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급 지도자 등 6000여 명이 모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여 국가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전 세계 교역량의 5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다. 시는 세계 1위 바이오 생산 도시라는 점과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보유한 도시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와 제주, 부산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올 상반기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신한은행과의 협력은 든든한 지원군과 같다”며 “인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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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 “내실부터 다져야”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인천 지방의회들이 곧바로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의정 활동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최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원활한 의정 연구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원들은 월급 개념으로 이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을 받는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 최대치인 월 2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은 연간 6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기초의회도 줄줄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동구의회는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미추홀구의회는 월 1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와 계양구, 서구의회는 월 130만 원으로, 부평구는 월 119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역할이 시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의정활동비 인상에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실제 남동구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2026년까지 기존 월 11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월 110만 원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2.6%로 가장 많았다. ‘월 120만 원 이하’가 15.2%, ‘월 150만 원 이하’가 14%로 뒤를 이었다. 최근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동결돼 있던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국민 기대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의정에 반영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일종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며 의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어떤 기준을 정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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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출국하면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반발했다.● 대사 업무 바로 수행할 듯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즈번행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정(제출)한 뒤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은 만큼 일반적인 대사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임장 사본만 받은 이 전 장관은 일단 사본을 주재국 의전장 등에 제출한 뒤 현지 한인들이나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업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신임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 사령관, 유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데다 공수처장 공백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무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 “외교·법무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호주 교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 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3일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임명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반발한다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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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연계’ 크루즈선, 올해 첫 인천항 입항

    인천항에 항공편과 연계한 크루즈선이 올해 처음으로 입항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8일 6만6000t급 크루즈선 ‘리비에라’호가 승객 1238명과 승무원 800명 등 2038명을 태우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인천에 도착한 승객 중 500여 명은 인천 신포시장 등을 찾아 관광을 즐겼고, 나머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리비에라호는 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다른 외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을 태운 뒤 다시 인천항을 출항했다. 시는 이번 크루즈선 입항으로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크루즈선으로 입항한 관광객들이 인천 지역 관광명소를 찾았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식자재 등 크루즈선 출항에 필요한 20억 원 상당의 용품이 배에 실렸기 때문이다. 항공 연계 크루즈선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관광 형태로, 올해 인천항에서는 총 5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연간 관광객은 1만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은 국제적인 수준의 인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을 보유한 만큼 ‘크루즈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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