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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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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지방뉴스60%
사회일반19%
선거9%
검찰-법원판결6%
교육3%
노동3%

  •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해 피해자 지원”

    인천경찰청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56명에 대해 약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비교적 오래 걸리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0만 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은 배상명령을 통해 817만 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경리 담당자는 횡령으로 업체에 10억5000여만 원의 피해를 줬다가 8억80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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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청사 출입 제한에… 시민들 “불통 행정” 반발

    인천시가 시민들의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실을 제외한 시 청사를 방문할 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청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시 나갈 때까지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솔을 받아야 한다. 물건 등을 팔려는 목적이나 부서에서 출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시는 청사 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청사 무단 점거 등이 우려될 때는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청사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공무원증을 인식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문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인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2019년 출입 통제 시설을 만든 이후 5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출입 통제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선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할 시청이 ‘불통’을 자초하는 것으로, 출입 통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까지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은 인천시는 접수된 의견 중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민원인이나 집회를 하는 일부 시민이 시 청사 내부로 들어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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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때도 설치

    전국 26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뒤늦게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전 관리로 인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투표소 관련 체크리스트에는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긴급체포된 주범 한모 씨(49)가 2년 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독 범행” 진술… 공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 지역 설치 장소 6곳에서 지정된 강당 등 출입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투표소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공범 1명도 이날 경남 양산에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70대 남성 1명과 차량으로 양산 일대 6곳 중 4곳을 함께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울산 등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씨는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내내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범은 없고 본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6곳 중 인천과 양산 지역 15곳은 한 씨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 정통성 훼손한 범죄” 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극우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이민정 씨(27)는 “불법 카메라가 나왔는데 안심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라니 투표 당일에 보이는 모든 기기나 비품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승복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과 불신을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확증편향에 빠진 일부 극단적 세력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 제도 등 근본을 흔드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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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울산 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체포 유튜버 동일범 가능성

    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개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과 인천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법 카메라 11개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울산 사전투표소 1곳과 서울 강서구 1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을 도운 공범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유튜버 한모 씨(49)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 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한 씨를 체포했다.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보수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평산동, 물금읍 등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4개 행정복지센터와 본투표소 및 개표소로 지정된 양산문화원과 양산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6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지역 설치 장소 6곳 모두 강당 정문 앞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강당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며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여져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울산과 서울 강서구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도 한 씨가 설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울산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1층 사전투표소 내에서 불법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한 씨의 소행인지 확인 중이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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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40대 유튜버 체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27일 체포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1명도 추적 중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추적 중이다. 붙잡힌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유튜버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신원 불상의 또 다른 1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불상의 인물도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가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카메라는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수기 위편에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앞서 1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게시판에 사전투표소를 공고했다.이후 양산시가 확인에 나서 27일 관내 다른 주민센터 2곳에서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양산시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8일 계양구 행정복지센터 3곳과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2곳 등 총 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각각 발견했다. 양산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양산시 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다.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며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된다.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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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인천버스와 임금 역전” 서울시 “평균 임금 여전히 높아”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한 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27일 오후부터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릴레이 협상 과정에서 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2.5%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왔다. 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률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버스 기사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역전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 부족의 주요 원인은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이라며 “서울의 실질적인 생활비가 인천에 비해 18% 정도 높지만 시간당 임금이 인천 기사보다 낮아 다른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2019년 서울 3.6%, 인천 8.1%, 2021년 서울 동결, 인천 4.27%였다가 지난해 서울 3.5%, 인천 2.64%로 역전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18년까지 인천 기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임금 상승률이 컸고 이후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 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월 10만 원 정도 인천 기사들이 덜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버스 기사는 월평균 414만 원, 민영회사 기사는 363만 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452만4000원으로 나타나 서울시 486만7991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버스기사 평균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며 “다만 생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 폭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버스 노선을 골고루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대신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2004년 도입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지난해에는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8915억 원에 달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겉보기에는 노사 갈등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실상 노정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버스 기사의 처우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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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마켓’으로 끊긴 도로 다시 잇는다

    인천 부평구에 있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으로 단절됐던 도로가 연결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부평구 산곡남중학교와 부평 주안장로교회 일대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길이 660m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그간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 이동 시 크게 우회해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된 데 이어 토양오염 정화 작업까지 완료되면서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시는 이 구간을 포함해 2029년까지 차례대로 부평동에서 서구 가좌동 장고개로까지 3.2km 구간을 잇는 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인천 서구∼부평구∼경기 부천시를 연결하는 도로 축인 이 도로까지 조성되면 도심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 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식물원과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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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양육비 1억 안준 ‘나쁜 아빠’ 첫 실형

    40대 남성이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이혼 후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와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박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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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한누리학교, 국제학교로 전환된다

    국내 첫 공립 다문화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가 국제학교로 전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 한누리학교를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누리학교는 2013년 개교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중점 교육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내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국제학교로 전환해 다문화 학생들이 지닌 외국어, 국제 교육 등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한다. 인천 내 다문화 학생은 2014년 36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2200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동아시아국제학교는 중학교 9개 학급과 고등학교 6개 학급 등 전체 15개 학급, 정원 225명으로 운영된다. 내년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우선 모집한 뒤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외국인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학비도 없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외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이주 배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제학교 전환을 추진했다”며 “동아시아국제학교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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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포트홀’ 60% 급증… 도로 긴급 보수

    올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 일명 ‘포트홀’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도 많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인천시는 대대적인 도로 보수 작업에 나섰다. 26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인천에서는 모두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3410건)와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커지면서 민원도 6000건 넘게 접수됐다. 포트홀은 눈이나 비가 도로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내구성이 약해지고, 차량이 그 위를 통행하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다. 겨울이 지난 해빙기나 장마철에 주로 발생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전국적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2배 정도로 많았고 기온도 평년보다 2.4도 정도 높아 온도 차가 심했던 점이 올해 포트홀이 급증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포트홀은 심할 경우 차량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등 차량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운전자는 영조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24일까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험사에 영조물 배상을 신청한 경우는 857건에 달한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모 씨(32)는 “지금까지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포트홀이 많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많아진 것 같다”며 “포트홀을 피하려 나도 모르게 옆 차선도 보지 못한 채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포트홀을 잘못 지나면 차량 타이어나 휠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차량 하체까지 돌아가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는데, 빠른 보수를 통한 예방과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도로 상황을 파악하며 주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대대적인 보수에 나섰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 6월까지 134억 원을 투입해 인천 내 면적 48만3600여 ㎡ 규모 도로를 재포장할 예정이다. 축구장(7140㎡) 약 68개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직영보수팀을 기존 4개 조 15명에서 5개 조 18명으로 확대해 보수 작업에 투입하고, 긴급한 경우 다른 공무원까지 투입해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올해 유독 포트홀이 많아 일찌감치 보수 작업을 실시했고, 현재는 평년 수준 정도의 포트홀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예산을 더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는 피해를 증빙해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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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찾으러 인천시청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인천시청에서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채용박람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에는 26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박람회가 열린다. 이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대한항공, 포스코이앤씨 등 14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취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참가 기업들은 이날 상담 부스도 운영하며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간 채용 계획 등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취업 전문 강사들이 연사로 나서 자기소개서 합격 전략 등을 소개하는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 주요 기업들이 모이는 만큼 치열한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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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옛 경인고속도로 활성화 방안 찾는다

    일반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고시된 이 11개 구역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도로변 50m 내 영향권 지역이다. 면적은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 크기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11개 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찾고, 거점 개발공간을 발굴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 방식을 찾는 등 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2026년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며 국내 산업 발전을 이끌었지만, 인천 도심을 단절시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재는 미추홀구 용현동∼서구 서인천 나들목 약 10km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시 관계자는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슬럼화가 빨라지고 있어 도시를 재창조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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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00억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

    지방자치단체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큰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서울 외) 중 10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나 뷔페, 결혼식 등 설립 목적과 무관한 행사를 유치하고도 대다수가 가동률이 적정 수준인 60%에 못 미쳐 운영비도 메우지 못한 탓이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컨벤션센터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누적 적자가 170억 원이 넘었다. 2008년 1월 문을 연 뒤 2022년 3월 1175억 원을 들여 기존의 3배 규모로 증축했지만 이 기간 가동률이 29.9∼37.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건설비 1700억 원을 들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기업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자 키즈카페에 임대해주기 위해 최근 조례까지 바꿨다. 일부 적자 컨벤션센터가 증축을 추진하는 데다 다른 지자체도 신축에 뛰어들고 있어, 자칫 혈세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같은 기간 76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1400억 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추가로 지으려다 최근 공사비가 더 오르자 보류한 상태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지자체장들은 과시욕이란 병을 앓고 있고, 컨벤션센터 난립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수십억씩 적자에 ‘컨벤션’ 대신 회갑연… 일부선 또 신설 추진 지자체컨벤션센터 14곳중 10곳 적자수천억 들여 세우고 뷔페 등 대여… 지자체장 ‘업적 홍보용’으로 난립공급과잉에도 포항-전주 또 추진… 전문가 “주민 감시 시스템 필요” 17일 오후 4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이곳은 3년 전 연면적 4만2982㎡로 한번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지만 이날은 내부가 텅 빈 채 어두컴컴했다. 1∼3층의 대형 전시장과 회의실 11곳은 모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20분간 건물을 둘러봤지만 만난 사람은 경비원과 1층 음식점 직원 등 2명이 전부였다. 센터 밖에는 킥보드를 타는 초등학생 3명만 있을 뿐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 전시기획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인접한 부산과 경북 경주시에도 큰 컨벤션센터가 많아 이곳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행사 대신 회갑연… 인근 예식장 반발 울산시는 2015년 ‘글로벌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도시 울산’ 시대를 열겠다며 이 센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4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동률은 개관 첫해 35.5%에서 2022년 33.2%, 지난해 31.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번 돈으로 운영비도 대지 못하면서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이 넘었다. 울산시는 최근 이곳에 키즈카페라도 유치하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 30일 이상 대관하면 사용료를 30%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 3개월간 이곳은 대형 키즈카페로 활용됐다.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도 상황이 비슷했다. 이 센터를 짓는 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총 1200억 원 이상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이 센터는 기업 회의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대관한 대형 뷔페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3년간 58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갑연과 칠순 잔치, 피로연을 주로 열고 있어서다. 인근 예식장 업계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쏟아부어 상권을 침해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다수 컨벤션센터는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는 최근 3년간 96억84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적자는 49억2700만 원이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도 연간 적자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코는 최근 3년 새 가동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다. ● “주민 감시-행안부 검증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166억 원을 들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전북 전주시는 3000억 원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컨벤션센터를 지은 일부 지자체는 ‘추가 건립 허가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립과 운영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시설을 지자체끼리 조율도 하지 않고 지어놓고 이제야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하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된 수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난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컨벤션센터 등 전시시설 건립과 운영은 지방 이양 사무로, 국비 지원이 없는 까닭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마다 각 후보가 장밋빛 전망을 그리며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공급 과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주민이 컨벤션센터 건립 전 수요 예측부터 검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승우 동의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투자를 받아 엄격한 수요 분석을 거친 덕분에 성공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도 마이스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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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의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여당 수도권 총선 위기론’ 여파로 고전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 이 장관 측 “수사 외압 성립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군 내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이 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소환 준비도 안 된 채로 출금을 두 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선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를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며 “수사팀에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윗선’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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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인구 정책에 7678억 원 쏟는다

    인천시는 올해 인구 정책에 6182억 원,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1496억 원을 각각 투입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구 정책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저출생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출산·양육 세대의 취득세 감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과 제2경력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노후 생활 등을 지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한다. 섬 알아보기 정책 등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자연휴양림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청년 유입 정책으로 귀어, 귀농 정착 인구를 늘려 지역 일자리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저출생과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만큼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인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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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오 前인천시 대변인, 책 ‘대장간 이야기’ 펴내

    정진오 전 인천시 대변인이 책 ‘대장간 이야기’를 펴냈다.이 책은 언론인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이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인일철공소 등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장간 5곳과 일본 대장간 1곳의 장인들에 대해 쓴 이야기가 담겼다.정 전 대변인은 20일 연 출판기념회에서 “인천에서 사라져가는 대장장이, 그 장인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우리의 삶과 연결된 대장간, 대장장이의 역사가 흔적으로만 남을 것 같아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생동적인 숨결을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민속대장간의 이규산 장인을 초청해 책을 전달하기도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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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 4배로…지방국립대 ‘빅7’ 200명씩 뽑는다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했다. 총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고,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매머드급 의대’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미니 의대’들은 80∼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몇 명이라도 배정할 방침이었는데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 인천 1.89명, 경기 1.8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늘(20일)부터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화상회의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대 증원]“지방의료 붕괴 막겠다” 82% 배정… 지방거점 국립대, 3~4배로 늘려성균관대-아주대, 40→120명… ‘미니의대’ 80명 이상으로 증원당장 내년부터 시설 확충해야… 교수 확보 등 여건 개선 쉽지않아“해부시신 1구로 40명씩 실습 우려” 20일 발표된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요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을 200명으로 대폭 늘린 것과 당초 “조금이라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서울 지역에 인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증원’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가장 절박한 분야는 지역 의료 강화”라고 강조했다.● ‘빅7’ 국립대 의대 출현 이날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정원이 58∼151명씩 늘어 200명의 ‘매머드 의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상국립대 의대도 76명에서 200명으로 163% 늘었다. 200명 미만을 신청한 강원대와 제주대만 ‘신청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각 132명, 100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단일 의대 기준으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142명), 2위는 서울대(135명)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대는 지방 국립대 ‘빅7’은 물론이고 조선대 원광대 순천향대(각각 150명)보다도 적은 11위가 됐다. 지금까지는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가톨릭대 의대가 톱5 의대로 꼽혔는데 판도가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인천 지역은 정원이 40∼49명이었던 ‘미니 의대’ 5곳의 정원이 80∼130명으로 총 361명 늘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각각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됐고, 인천에 있는 가천대의 경우 40명에서 130명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증원되지 않은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보다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정원 50명 미만이었던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으로 늘렸다. 미니 의대는 1980년대 정부의 ‘미니 의대 다수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됐지만 정원이 적은 탓에 규모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동아대 관계자는 “학교 병원이 1000병상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증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계명대 등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의 경우 100∼150명 수준이 됐다.● 단기간 대폭 증원 ‘겉핥기 실습’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에 정착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칠 경우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정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배정에 참고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의사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많게는 4배로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의대는 이르면 예과 2학년부터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으로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 실습을 한다. 그런데 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만 늘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커대버 외에도 단기간에 실습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겉핥기 실습으로 양질의 의사를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예과 2년을 거쳐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명찰만 바꾸는 조삼모사”라며 “석사 이상의 학위와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신규 교수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니 의대의 경우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학교당 162.7명으로 일반 의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미니 의대는 정원이 2, 3배로 늘어난 만큼 단기간에 교수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며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은택 nab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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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경찰서 수년째 ‘신설 준비 중’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 영종도, 검단신도시에 경찰서를 새로 짓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경찰서를 새로 지으려는 계획도 수년째 진전이 없어 늘어나는 인구에 제때 대응하려던 인천경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구 운남동 일대에 새로 들어설 영종경찰서의 개서 시점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뤄졌다. 영종경찰서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 착공 전까지 실시설계를 남겨두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4, 5개월로 예상됐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데다 조달청 검토 과정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경찰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 자재와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영종경찰서 신설 예산으로 약 370억 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 증가로 약 1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서구 마전동에 신설할 검단경찰서도 2020년에 문을 열려던 계획이 2026년까지 미뤄졌다. 부지 조성, 매입 절차 등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검단경찰서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막바지 단계로 영종경찰서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 사업 역시 5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착공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영종도와 검단 지역은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7월부터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로 분구돼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경찰서 신설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종도와 검단 지역은 각각 3개, 2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계획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인천경찰은 인구수 약 20만 명의 송도국제도시에 별도의 경찰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경찰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은 올해도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인천시의회도 최근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영종, 검단경찰서 신설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각각 2027년, 2026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구가 되더라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와 컨벤션 시설 등이 있는 만큼 경찰서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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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회용품 안돼”… 인천시,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권고’ 사항인 사용 제한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한 시는 공공청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각종 친환경 행사도 추진한다. 또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확대하고, 10개 구군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도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이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 행정실적 종합평가에도 일회용품 제도 관련 우수사례를 지표로 반영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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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간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지난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을 넓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에도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을 원하는 피해 가구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이나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피해 지원책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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