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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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지방뉴스57%
사회일반22%
선거9%
검찰-법원판결6%
교육3%
노동3%
  • ‘이선균 협박’ 전직 여배우, 불법 유심칩 쓰며 해킹범 행세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전직 여배우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구속 기소)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29·구속 기소)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친해졌다. 그러다 박 씨는 김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 등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김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하려는 인물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김 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박 씨는 해킹범을 가장해 김 씨에게 ‘너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수요일까지 1억 원 준비하라’ ‘곧 경찰 온다’ 등 이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돈은 박 씨를 통해 전달하라’며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겼다. 박 씨의 협박을 받은 김 씨는 이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해킹당해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협박범이 3억 원만 주면 다신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 매스컴(언론 보도)은 막자”고 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 이때까지도 김 씨는 자신과 친했던 박 씨가 협박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김 씨가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이 씨의 지인을 통해 2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까지 요구 금액을 낮췄다. 그러다 끝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이 씨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박 씨는 경찰에 이 씨와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했다. 이 씨 측이 협박범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박 씨 역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올해 1월 박 씨는 이 씨에 대한 공갈, 공갈 방조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불법 유심칩 3개를 구입해 번갈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만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김 씨와 박 씨의 첫 재판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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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소래포구 바가지요금 논란… “상인들 노력 절실”

    수도권 최대 어시장인 인천 소래포구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섰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점포 29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 계량기를 사용한 9곳과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적절 계량기를 사용한 9곳은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5kg짜리 추를 저울에 측정했을 때 허용오차는 60g인데, 이 범위를 넘어선 계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계량기를 사용하면 시민들은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을 수 있다. 젓갈과 게장 등을 판매하는 2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제때 받지 않았다가 적발돼 각각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 종합어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점포 2곳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과도한 호객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한 곳은 가격표에 광어 1kg당 4만 원으로 표시해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5만 원을 요구했고, 나머지 한 곳은 수조에서 일방적으로 수산물을 꺼내 과도하게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내 최대 어시장인 소래포구에서 이 같은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를 구입한 이후 확인해보니 다리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른바 ‘다리 없는 게’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도 유튜브를 통해 일부 점포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남동구는 점검 방식을 기존 부서별 점검 형태에서 합동 점검 방식으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도 단속과 별개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래포구는 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 등 어시장별로 크게 4개의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통어시장 상인회 등 일부 상인회는 지난해 자정대회를 열고 불법 행위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한 상인은 “단 한 곳의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결국엔 소래포구 상인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어느 상인회 할 것 없이 모든 상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어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구청 단속과 별개로 상인회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규정도 더욱 강하게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상인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의 불법 행위로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SNS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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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램 포퓰리즘… “세금만 축낸 경전철 따라가나”

    “수원 망포역∼화성 동탄 구간 트램(노면전차)을 조기 개통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원재 박재순 예비후보는 트램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이준석 대표를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곳에서도 트램 공약을 내걸었다. 분구된 경기 화성정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망포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34km 구간에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연수을·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지역구 16곳에서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다. 여기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이다. 전체 사업비가 9조185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경기 용인시에 21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황진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트램 공약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9조규모 트램사업 29곳, 착공 1곳뿐… 사업성 낮은데 또 공약총선판 곳곳 ‘트램 포퓰리즘’포항-순천-김해 등 최소 16곳… 친환경 내세워 트램 사업 약속지자체가 “공약 내달라” 요청도“철저한 수요 예측후 공약 제시를” “‘트램(노면전차)이 생긴다’는 소식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실제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 씨(45)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사업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트램 3개 노선 중 2호선 창원역∼진해역 19.3km 구간 종점 인근이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1년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 ● 쏟아지는 ‘트램 공약’… 착공은 아직 1곳뿐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을 앞두고 최소 전국 지역구 16곳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KTX포항역과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을 연결하는 수소전기 도심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자는 순천만국가정원∼연향들∼풍덕들∼순천역∼순천대를 거쳐가는 ‘순천 트램’ 설치 공약을 내놨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트램 연결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트램을 조성하는 공약을 내달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여야 정치권에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남형 트램’ 구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은 전국 29곳 노선이다. 도시철도망 계획이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노선이 담긴다. 이 계획에 반영된 합산 사업비는 9조1758억 원에 달한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시행 후 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트램 건설비는 1km당 200억∼300억 원가량으로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성이 강조돼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구간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서울 위례선 트램 단 1곳뿐이다.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트램 사업도 동탄도시철도, 울산 트램 1호선, 부산 C베이파크선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낮은 사업성 등이 거론된다. 국내 1호 트램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선은 2019년 당시 1.9km 구간 사업에 드는 총비용이 487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920억 원으로 2배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부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전 트램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당초 7492억 원이던 사업비가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 수요 예측 필요” 트램은 친환경성 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38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시 2개 차로를 차지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공약(空約)을 쏟아낼 게 아니라 사업성 등을 검토해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 4년 전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제시했던 트램 사업 공약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 1호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트램’ 사업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당장 4, 5년 임기만 생각해 공약을 낼 게 아니라 40, 50년 뒤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요인, 교통 간 연계성 등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수요자 예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트램도로에 매립한 궤도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다. 전기와 수소 등 오염물질이 적은 동력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일본 중서부 도야마시에서 운행 중인 트램 모습.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수원·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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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귀어 지원센터 열고 정착 돕는다

    인천 지역의 어촌 인구가 5년 새 4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어촌 인구의 빠른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귀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4일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어촌에 터 잡으려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에서는 어업 기술과 어촌 적응 등에 대한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인천 지역의 어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 5133명이던 인천의 어촌 인구는 2018년 4728명, 2020년 3512명, 2022년 3030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어촌 가구도 2016년 2097가구에서 2022년 1480가구로 크게 줄었다. 인천의 대표 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2년 귀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귀어 지원센터를 포함해 2027년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홍보를 통해 어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과 주택 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촌 인구 소멸이 지방 인구 소멸보다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며 “귀어·귀촌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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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대청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인천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승인 여부는 이르면 2026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48개국에 195곳이 있다.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10억4000만 년 전에서 9억5000만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존재하고 있고, 경관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지질공원 센터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지질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추가 연구를 실시한 뒤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유네스코의 현장 평가 등을 거쳐 2026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들어설 백령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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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정상회의 유치, 인천이 뛴다

    “인천은 한국 최대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는 지난해 11월 인천을 찾아 개최한 강연에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15곳이 자리 잡은 인천의 지적 자산과 인프라를 APEC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UC버클리 APEC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아가왈 교수는 인천의 장점으로 접근성 등을 꼽으면서 “한국의 항공 관문이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경험도 풍부하다”며 “한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국제 행사 성공적 개최” 강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급 지도자 등 6000여 명이 모여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 부산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은 APEC이 추구하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PEC은 무역 투자와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자리 잡은 세계 최대 첨단 바이오 생산기지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1883년 인천항 개항을 시작으로 인천이 한국의 근대산업을 이끌었다는 역사성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인천에 녹색기후기금(GCF)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 15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국제 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등 교통 및 시설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유엔 산하 기구 등 송도에 있는 국제기구에 상주하는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 또 인천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도 갖고 있다.● “2조 원대 경제 유발 효과” 내세워 인천은 APEC 유치 시 경쟁 도시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약 2조4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연구원은 경주 유치 시 경북 지역에 1조4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79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제주연구원은 제주에 유치할 때 1조700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와 7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범시민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시민 110만 명의 유치 서명을 받아 외교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 올해 인천 시민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축구팀’ 유니폼에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를 넣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며 “인천 시민과 모든 역량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 도시를 정할 방침”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개최 도시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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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비 지원”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구직 활동을 돕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나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구직 활동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의 취업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은 없지만,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20만 원 이상 한 번에 결제할 경우 이를 확인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환수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로,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3083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7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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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붙는 인천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방안은 숙제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역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기업들이 몰리는 가운데 어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큰 과제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유럽 출장길에서 덴마크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와 ‘인천 해상풍력 산업 기반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약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풍력발전 강국으로 꼽힌다. 오스테드는 약 8조 원을 들여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 총 160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600MW는 1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단일 단지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 탐라해상풍력, 전남 영광풍력 등 3곳의 발전 용량은 약 124MW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 신청 끝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앞선 두 번의 심의에서는 인근 주민·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지만, 오스테드 측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일부 수용한 끝에 허가를 받았다. 오스테드는 앞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을 거쳐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스테드는 사업 추진뿐 아니라 덕적도 등 인근 주민·어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인천시는 해상풍력 기반시설 구축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기업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CJ그룹 계열사인 C&I레저산업이 각각 640MW, 233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4개 기업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7개 사업에 공공주도 사업까지 더해 2030년까지 62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인천 앞바다에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 앞바다에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몰리는 건 국내 최대 전력 수요층인 수도권 지역과 가깝고, 전력을 보낼 송전 시설 설치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만큼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보상하고, 상생 방안을 만드는 게 변수로 남아 있다. 또 충분한 사업성 검토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로, 인천시는 2014년부터 덕적도에 국비와 시비 등 27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14기를 설치했지만 바람의 양이 맞지 않아 사업이 좌초돼 방치돼 있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허가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 기준을 강화해 놓은 상태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과 상생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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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 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 눈길 사고로 1명 사망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 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2시간가량 정전돼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 영하권 날씨 계속 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및 전라에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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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받으세요”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인천 주택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도 가입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정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의 나이(만 19∼34세)보다 기준을 확대해 만 39세 청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모집한 1차 사업에서는 약 3900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으로, ‘복지로’나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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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눈길 사고로 1명 사망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가량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수십 가구가 2시간가량 정전돼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영하권 날씨 계속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서울과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전라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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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 섬 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근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인천경찰이 섬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22일부터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섬 지역에 대한 음주운전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영흥도, 대청도 등이 대상이다. 설 연휴였던 11일 백령도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천 섬 지역에서 65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섬 내 음주운전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관할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군부대 인근에서 이른바 ‘숙취형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인근에서 ‘반주형 음주운전’을, 저녁에는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 달에 한 번 인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오토바이를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면사무소와 협력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라지도록 수시로 장소를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섬 지역에서의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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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늘봄학교 문 여는데 “인력-예산 부족”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가 인천 지역 60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돌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동시에 교원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올 1학기 전국 초등학교 2741곳(전체의 44.3%)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 전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인천에서는 올 1학기 전체 265개 초등학교 중 6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 참여율은 22.6%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3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인천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는 계획대로 일단 60곳으로 한정해 공모를 한 뒤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교육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를 둔 김모 씨(41)는 “맞벌이 부부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수업이 끝난 뒤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진학하는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며 “학교라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홍보와 달리 원하는 모든 학생이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주력해서 홍보하고 있는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인천 한 학교당 예산이 1600만 원 정도인데, 10개월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학교당 1개 돌봄 학급만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며 “1학년이 200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수인데, 많아야 30명인 1개 학급으로 제한이 생기면 선별 과정에서부터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로 인한 민원은 다시 학교 현장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인력 수급도 문제다. 일부 학교에선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면 인력난이 심화해 결국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 서구에 서부권 거점형 돌봄센터를 만들고, 올해 중 동부권과 북부권역에 돌봄센터를 추가로 만들어 돌봄 수요를 채울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원을 제한할지 등은 학기가 시작되고 신청 수요를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교육부와 2학기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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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싸게 주겠다”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 30대 남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고 한다.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A 씨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 씨 일당이 B 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차량에는 3명이 있었고, 다른 1명은 밖에 있다가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까지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9억9615만 원은 회수했고, 300여만 원은 A 씨 일당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업 투자자로서,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회수한 돈이 B 씨의 돈이 맞는지 확인한 뒤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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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사업, 국토부 심사 통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인천 1호선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인천 1호선의 종점을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인천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km 연장해 정거장 2곳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29년 착공해 2033년 개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원으로 인천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 8공구가 있는 송도5동은 현재 인구가 약 4만6000명인 데다 앞으로 약 7000명이 더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 불편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지하철 1·7호선과 공항철도, 수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인천 1호선이 연장되면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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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서귀포 앞바다의 기적… 침수 화물선 11명 전원 구조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화물선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양경찰의 빠른 대처로 선원 11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당시 현장엔 강풍과 파도가 몰아쳐 헬기도 접근할 수 없었지만 해경 대원들이 부상을 무릅쓰고 화물선에 접근한 끝에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15일 오후 9시 55분경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서 1959t급 화물선 금양6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다. 이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 미얀마인 6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곧바로 사고 해역으로 5002함 등 경비함 3척과 헬기 1대를 급파했다. 오후 11시 32분경 헬기가 먼저 도착했지만 바람이 초속 20∼22m로 강하게 불어 화물선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선원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1시 52분경 현장에 도착한 5002함 대원들은 단정과 화물선을 밧줄로 연결해 선원을 구조하는 방식을 떠올렸다. 그렇게 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한 건 16일 오전 1시 29분. 신고 3시간 34분 만이었다. 일부 해경 대원은 이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됐던 류규석 구조팀장(경사)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의 빠른 소통과 판단 덕분에 선원 모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항해 중 큰 파도를 맞고 ‘우두둑’ 소리가 난 뒤 배가 기울었다”는 선박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강풍 속 6m 파도에 헬기-배 접근 불가… 밧줄 사다리 만들어 연결, 한명씩 구조11명 전원구조 ‘서귀포 앞바다 기적’화물선 기운 채 빙글빙글 돌아악천후까지 겹쳐 인력 투입못해해경, 선장과 교신하며 ‘묘수’ 찾아 배는 좌현으로 약 25도 기운 채 침몰 중이었다. 초속 22m의 강한 바람 탓에 헬기가 상공에서 휘청였다. 거센 파도는 배를 3층 건물 높이로 솟구치게 했다가 사정없이 내리꽂았다. 그때마다 갑판이 시커먼 바닷물에 잠겼다가 모습을 드러내길 반복했다. 위태로이 고개를 내민 선교의 오른쪽 바깥엔 붉은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 11명이 모여 있었다. 바다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난간을 붙든 채. 15일 오후 11시 32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흰수리(B-521) 헬기가 도착했을 당시 1959t급 화물선 금양6호의 모습이었다. 헬기가 보이자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헬기가 다가가 호이스트(권양기)로 밧줄을 내리려 했지만 너울이 심한 데다 배가 제자리에서 돌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헬기 전탐사 유성재 순경(31)은 “상황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마음에 다급해졌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악천후 속 ‘줄사다리’ 묘수로 필사의 구조 금양6호의 조난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15일 오후 9시 54분경이었다. 사고 해역은 5000t급 경비함 5002함이 전속력으로 2시간 가까이 항해해야 이를 수 있는 망망대해였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 금양6호는 구명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필이면 사다리가 설치된 좌현으로 배가 기운 바람에 이를 이용해 탈출할 수도 없었다. 배가 전복될까 봐 엔진을 멈추지도 못했다. 따라서 배는 시속 5km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헬기에 탄 구조 인력을 내리는 것도 여의찮았다.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친 상황이었다. 오후 11시 52분경 5002함 등 경비함 3척이 현장에 도착했다. 5002함 구조대는 금양6호 선장과 교신하며 단정으로 배에 접근해 선원들을 구조하기로 했지만, 쉽사리 접근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구조대원이 직접 금양6호에 오르는 건 불가능했다. 높은 파도 탓에 단정 위에 서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선원들이 고립된 위치가 해수면보다 4m 높았기 때문이다. 해경은 고립된 선원들을 바다에 뛰어내리게 한 뒤 건져내는 방법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한밤이라 자칫 실종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선원들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대원들 “최악 여건에서도 침착함 유지” 해경과 선원들이 떠올린 묘수는 단정과 금양6호를 밧줄로 연결하는 ‘줄사다리’ 방식이었다. 선원들은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변에 있던 밧줄에 띄엄띄엄 매듭을 묶었다. 매듭을 발판 삼아 단정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다. 해경은 경비함을 금양6호에 바싹 붙여 파도를 최대한 막고 단정을 내렸다. 그렇게 금양6호 갑판과 단정을 연결한 밧줄을 타고 선원들은 차례로 내려왔고, 16일 오전 1시 29분경 11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돼 5002함으로 옮겨졌다. 구조에 투입됐던 해경 대원들은 “악천후로 인한 최악의 구조 여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팀을 이끈 류규석 경사(46)는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 2층 높이인 6m에 달하는 파도와 강풍 때문에 헬기와 단정으로 배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사다리도 배가 기운 좌측에 보관돼 있어 사용할 수 없었지만 대원 대부분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선장과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부산 선적 화물선인 금양6호는 15일 오전 3시 2분경 전남 광양항에서 철근 등을 싣고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양6호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사고 해역에서 45∼50도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 중이다. 해경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금양6호를 예인해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3000t급 경비함 등이 사고 선박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선박 침수로 인한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귀포=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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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도전

    인천 서구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빙상장 유치에 도전한다. 서구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 용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될 예정으로, 대한체육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새 빙상장 건립 용지를 찾고 있다. 서구는 새 국제 스케이트장 예정 용지로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동 1-1002번지 일대 약 5만5000㎡ 부지를 선정했다. 서구는 예정 용지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 약 15∼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2027년 개통할 예정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E 노선도 서구를 지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서구의 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새 국제 스케이트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치전에는 서구뿐 아니라 경기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 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안서 심사,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올 5월 중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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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추진

    인천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상이 이뤄지면 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시의원들은 월급 개념으로 매달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인천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약 6107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데다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의정활동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이달 2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의동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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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안보 사수” 대형 함정 늘리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해양경찰이 올해 현장 대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부족한 대형 함정을 늘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보, 안전, 혁신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경은 먼저 현재 36척인 대형 함정(1000t급 이상)을 2026년까지 40척으로 늘린다. 한국 해경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대형 함정이 여전히 적어 자칫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군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대형 함정은 2022년을 기준으로 각각 125척과 74척에 달한다. 특히 한국 해경의 대형 함정 중 가장 큰 규모의 함정은 5000t급이지만, 중국 해경의 경우 1만 t급 함정을 2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6000t급 함정을 7척 가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함정은 주로 연안을 지키는 중형 함정과 달리 먼바다에서 주변국으로부터 한국 영토주권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며 “대형 함정을 한 척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급증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하루 평균 19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관측됐지만, 올 1월에는 약 2배로 늘어난 하루 평균 38척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경은 불법 어선들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 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은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본청 상황실장의 직급을 기존 총경 계급에서 경무관급으로 올려 즉각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해경 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형 연안구조정은 현재 전국 97개 해경 파출소 중 15곳에 남아 있는데, 올해 5척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해경은 이 외에도 올해 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개국하는 등 현재 40%대인 영해 관제 범위를 2026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청에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규모 항만 비리 사건과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 전국 단위의 범죄를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상을 통해 대규모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상에서의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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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원 “생존 침탈한 악질범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법원 “악질적 범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오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남 씨 일당의 범행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앞서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공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사기죄 최대 형량 높여야” 이례적 발언오 판사는 2시간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을 읽다 감정에 북받친 듯 숨을 고르며 “막내 자녀 나이대 피해자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한다”고 남 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특히 사기죄 형량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인데, 남 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공범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는데 남 씨와 공범들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조치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날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09년부터 미추홀구 일대에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주택을 2708채까지 보유했다. 2021년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소유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전세사기를 벌였다. 남 씨의 전체 사기 혐의액은 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 원에 달한다. 이날 선고는 먼저 기소된 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305억 원의 혐의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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