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부활’… 하반기 주민투표

행안부와 행정 체제 개편 협의
“2026년 민선 9기 때 시행 예정”

제주도는 행정구역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개편안의 주민투표를 올해 하반기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이런 개편안을 최근 제주도에 최종 권고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 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새로운 행정 체제를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행정 체제 개편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 이후에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야 최종 공포가 가능하다.

법 개정 관문을 통과하면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구 및 정원 △청사, 차량, 장비 확보 △자치법규 정비 △공부 정리·이관 △사무·재산의 인수인계 △재정 조치 △지방의회 구성 조례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를 거치면 8, 9개월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