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중권, 날 공격하려 ‘이선균 사건 경찰에 수사권 준 탓’ 황당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진중권 작가. ⓒ 뉴스1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중권 작가가 고(故) 이선균씨 사건을 빌미삼아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에 “진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찰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다”며 이선균씨 불행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아닌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주기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즉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그 근거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죽음을 택한 사람이 허다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고 말한 그는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조 전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한때는 진보진영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던 진 전 작가는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후 대표적인 ‘조국 공격수’로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이선균씨 사건이 발생하자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하자 진 작가는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선균씨 사건 관련 글을) 올렸다가 내렸고 조국 이분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문제로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이) ‘수사를 경찰에게 주라고 했다’.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 특정집단을 공격하는 무리고 사용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과 각을 세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