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NS 논란 ‘정진석 실형’ 판사에 엄중 주의 처분

2023.10.6/뉴스1 ⓒ News1

대법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장을 통한 엄중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에서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