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은 최후수단…의대증원 협의체서 풀자”

"보정심서 결정해 일방 통보 수용 못해"
"과학적 근거 통해 의대정원 결정해야"

의사단체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필수의료와 지방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1층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현재 14차까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투쟁 열기가 거세고 의대생들 사이에서 동맹휴업이 언급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의대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의하는 전화도 100여 통 받았다고 한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부와의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14차까지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해 논의됐고 향후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정부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강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총파업을 결행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여론수렴, 지역 집회 등 다양한 로드맵을 거쳐 전체 회원의 투표를 거쳐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릴 대책을 같이 논의선상에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그것(파업)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장은 “소통과 대화,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충분한 논의해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사 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 해소, 적정한 보상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주말에 당정과 소통해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정부도 많은 고려를 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 마련이 선행되고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무이사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의료로 가진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OECD 회원국과 단순 의사 수 비교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향후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를 준비해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측 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면서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협치가 중단되면 의사와 정부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슬기롭게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