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계좌로 자동이체”…정부혁신 우수사례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공모전 시상
트리플메타타운·중대재해사이렌 등도 선정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계좌로 자동이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환급제’ 등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직원을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행정편의에 치우쳤던 행정서비스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 전면 실시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은 송출국가의 열악한 금융환경과 사용자의 환급 포기 등으로 미청구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입국시 간단한 약정 체결로 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보험금을 계좌로 자동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6개월 진단 프리패스’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바꿀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관계자가 협업해 현장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제도를 시행해 한 번 진단 받으면 6개월간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부 고양지청의 ‘고용노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트리플메타타운’, ‘중대재해사이렌’ 등이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고용부는 일선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직원들의 행정 효율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불필요한 업무 부담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지·통합 ▲업무소관 조정 ▲프로세스 개선 ▲규제혁신 ▲기타 등 5대 기준을 설정하고 총 61개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 대부분이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은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