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김은경 前장관 겨냥 강제수사 시작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심의위원회 간 논의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단체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김 전 장관과 녹색연합에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한 환경부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연합은 해당 명단을 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41명에 ‘N(No)’표기한 답장을 보내며 이들을 전문위원 선정에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전문위원 43명 중 과반인 25명(58.1%)이 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시민단체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뽑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