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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정식 재판 시작…29일 첫 공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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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6:03
2023년 8월 8일 16시 03분
입력
2023-08-08 15:52
2023년 8월 8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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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8/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식 재판이 이달말 시작한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 심리될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8일 정당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감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강 전 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강 전 감사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한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네고 감사 재직 당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 바 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비서실장 박용수씨의 재판과 병합에 대한 고심을 토로했다. 박씨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장을 보니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만 관련있어 병합하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주요 증거가 겹치기에 모든 피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에 증거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 측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병합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감사 사건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이 지시 부분이 추가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합 여부에 따른 의견 표명도 보류했다.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의원의 기소는 만료 시한을 고려하면 이달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캠프 관계자에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을 제공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 기소 건은 상황을 보겠다”며 “가급적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 병행심리를 통해 증거조사 하는 방법 등 효율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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