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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입력
2023-07-14 00:40
2023년 7월 14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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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KT 임직원 3명은 구속영장 기각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 그룹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 KT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씨와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와 관련, “배임수재 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KDFS 전무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피의자의 퇴사 시기, 이익 수령 시기, FM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KDFS에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된 황 대표는 2021년 이씨 등 3명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KT 임직원 세 사람은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의 일감을 KDFS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황 대표를 조사해 구 전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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