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능 탄핵사유 아니라지만 뜻대로 안될 것”…탄핵심판 2차 변론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있다. 2023.5.23.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차 변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대책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1차 변론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장관은)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에 대해 위증과 번복을 하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장관은 ‘사고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냐’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연히 예측도 하고 보고서도 있었다”며 “특수본에서도 예상 가능한 사고라고 하는데 주무장관만 예측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주무장관직을 유지하게 만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한결 변호사는 “오늘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용수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재난 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김성호 본부장은 119 신고에 대한 보고나 인지 시점에 정확히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결국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가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적 이익이 있느냐 비교형량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비교형량에는 당연히 생명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