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제2공항 동의는 면피용 편법…주민투표 실시하라”

제주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7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7. 뉴스1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 8년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으면서 반대단체가 환경부 폐지를 언급하며 크게 반발하는 한편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7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규탄한다”며 “도민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항공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조류 충돌은 물론 수많은 철새와 서식지에 대한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며 “숨골 문제, 용암동굴 문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 문제 등은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보완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단체는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 도의회를 향해 국토부에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 요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는 “도민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를 국토부와 환경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세 국회의원은 주민 투표 실시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고, 도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토부가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보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제주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7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7. 뉴스1

국토부 보완서에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계획이 담겼다. 3~8㎞의 핵심·완충구역에서는 항공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의 전이구역에서는 서식지 보호와 시설물 규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훼손 영향과 함께 항공안전법 등에 따른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부 협의 의견을 달았다.

단체는 “사실상 핵심·완충구역에 있는 8㎞ 내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 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환경부는 서식지 훼손과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평가하라고 한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조건부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전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정하고,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3차례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