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실거주 다른 복지 위기가구 4643명 파악”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7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실거주자 확인 조사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사망의심자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7만6972명이었다. 주민등록이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6만7477명, 실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9495명이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람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기 징후 가구’ 4643명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8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난 수원 세 모녀 역시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선정한 위기가구 1만7429명에 대한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파악된 위기 징후 가구에 대해선 복지부 등을 통한 지원이 추진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