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되나…이주호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관련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12년도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 징계가 정시에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학교폭력을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단기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문화가 인성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의) 분석이 완료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자료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관내에서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여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