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속 경기도의회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추진

ⓒ News1 DB

최근 고령층의 전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동희 의원(민주·부천6)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1항에 ‘만70세 이상인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내 70세 이상자는 127만여명 규모이다.

전철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65세 이상자의 무료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의 경우 도내에서 화성시(65세 이상) 등 일부 지역에서만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전역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면서 대상연령을 70세로 높여 모든 고령층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고령자의 경우 전철을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농촌 등 전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버스비 지원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관련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의 과정 등에서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노인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동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3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