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 후 “다중인격”…檢, 심리분석으로 거짓 규명

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다중인격을 주장했다. 검찰은 심리분석을 통한 과학수사로 이 남성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30일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채훈 검사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사건을 송치 받았다. 이 남성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 등은 대검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평가·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을 통해 이 남성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 분노감이 증폭된 것이 범행동기인 것을 밝혀냈다.

이웃 가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의 권성희 부장검사와 정경영 검사는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을 부인했다. 권 부장검사 등은 대검 DNA 정밀감정을 통해 이 남성의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보건연구관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전문적·과학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5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맡아, 모바일 포렌식 및 계좌 분석을 통해 3명을 직접 인지하고 2명을 직접 구속한 평택지청의 김윤정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DB 조작 사건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 지원을 받아 가상화폐 분석 작업을 통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와 공모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을 취득해 중국에서 사용한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중에서 6명은 구속해서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