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담당 부장검사, 성범죄 수사 ‘블루벨트’ 받아

검찰이 22명의 검사들에게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인증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구미옥 부장검사도 블루벨트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제10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검사 92명이 33개 분야의 블루벨트 인증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19개 분야에서 22명의 검사들에게 블루벨트 인증을 허가했다.

심사위는 전문사건 처리실적, 우수수사사례,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 내역,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학술 실적 등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구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사건에서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성폭력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구승모 부장검사(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는 국제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블루벨트를 받았다. 미국 회사의 불법청탁자금 약 320만불을 환수했고, 세월호 사건 범죄인인도를 위해 미국 법무부와 협조했다.

구승모 부장검사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이행심사 수검, 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강민정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는 공판 분야 블루벨트를 받았다. 공소유지전문지원팀의 국민참여재판 팀장으로 활동했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메뉴얼도 집필했다.

강 부장검사는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간음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루밍’ 성범죄 특성을 배심원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13명의 검사(11개 분야)가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에 도전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에는 인증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블랙벨트는 블루벨트 검사 중에서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가 수준의 검사에게 수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