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재구속은 불투명…‘조력자들’ 이틀째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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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김씨 측근들을 이틀째 조사하며 은닉 자금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죄 수익 은닉 지시’ 혐의를 받는 김씨 역시 다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검찰은 측근들을 충분히 조사한 뒤 김씨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속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 구속된 이들은 18일에도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자마자 220억원 가량을 모처로 송금했는데, 이번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된 260억원에 이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0억원 중 상당액을 압수하고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추징 보전 등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향후 수사에 따라 범죄 혐의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수백억원도 자금 세탁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잡한 거래 관계 중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반부패수사1부는 집중적 자금 추적을 위해 지난 7월 이후 검찰 수사관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수사로 인해 김씨가 재구속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씨가 석방되기 전 검찰이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도 “향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일단 최씨와 이씨에 대해 최장 20일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 측은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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