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김정중·반정우 추천…송경근은 제외

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를 법원장 최종후보로 하고 추천명단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후보추천위원회을 열고 법원장 후보로 반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26기)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 천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22기)는 제외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후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앞서 송 수석부장판사도 법원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지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돼 ‘중복 천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송 수석부장판사의 두 군데 법원 천거를 두고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장 후보 사의를 표시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이다.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다.

법원장 후보는 관련 예규상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법 부장판사로 그 자격이 국한된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