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檢수사 강화”… 野 반대가 변수

법무부,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70분간 업무보고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및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韓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 과제”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다만 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 장관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윤 대통령 “경제 살리는 정책에 최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형벌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활동 주체들에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조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정들을 추리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흉악 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여성·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검찰에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