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알바’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 폐지 수순

일명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사업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인 31조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지난해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억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창업지원 2조4000억원 ▲직업훈련 2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한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고용부는 “적기 재정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평가가 가능한 207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등급은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이 중 감액 등급은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돼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등급 대상 38개 중 13개(34%)가 감액 등급을 받았다. 3개 중 1개인 셈이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23%)가 감액 대상이 됐다.

직접일자리는 그간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이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101만1000명으로,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3만6000명이었다.

이에 새 정부는 직접일자리를 비롯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대폭 축소를 예고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월 고용동향’에 대해 “직접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고용부도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1순위 사업으로 꼽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며,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과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 중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이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순차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와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일모아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